우리모두가 바로알고 바로보고 ...

사실을 좀 더 정확히 올바르게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제대로된 자료나 데이타도 없이

어느 한 쪽으로 몰리다 보면 다른 쪽의 이론은 완전히 날조된 생각으로까지 이를 수 있다.

박통의 고속도로 시절을 한번 그려보면 쉽게 이해 될 것이다. 온 나라가 반대의 소용돌이 속에

금방 폭발할 일촉 즉발이었다. 현장에 들어누워버린 야당지도자 붉은 머리띠 두르고 자기네들이

절대 옳다고 피를 토하던 야당지도자 그들은 지금도 이 땅의 지도자로 남아 있다. ktx로 가다가

고속도로와 나란히 달리는 험준한 지역의 고속도로를 보면 고속도로를 결정한 박통이 새삼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그 시절의 그 지도자들은 지금도 감히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수출이고 미국이다. 앞으로 세월도 더하면 더하지 들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 지금 당장은 뒤지는 여러 여건에 손해를 적자를 볼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간만 지나면

엄청나게 높아질 우리의 위상을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경이 무너지는 현실을 인식코

좀 더 멀리 보고 소속 단체나개인의 입지를 위해 의도된 행동이나 호도하는 언행을 삼가고

진정으로 나라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이 시대의 박통을 기대하며 얼마나 어려울 때인가청와대

노대통령님인들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죽하시겠나요 힘을 좀 실어주면 "안되겠니이~~~"

[사설]경제 선진화 가로막는 어리석은 反FTA

민주노총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270개 단체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 산하 정보통신(IT)산업노조는 미국 백악관, 의회, 국방부에 무더기로 e메일을 보내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겠다고 한다.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상지대 총장은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나

경제식민지가 된다”고 억지 주장을 편다. 글로벌경제에 무지(無知)한 반미(反美) 선동이다.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다. 특히 미국 산업과 일자리가 중국 인도로 옮겨가자 미국 내에선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자유무역

반대운동을 펴는 한국의 수구좌파야말로 세계의 웃음거리다.협정이 발효되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증대시킬 것이다. 경제산업 제도와 관행을 질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도 예상된다. 농업이나 서비스분야에서

단기적으로 피해를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수구좌파 세력이

굳이 반미운동을 하겠다면 빌미를 FTA 말고 다른 데서 찾았으면 한다. FTA를 반미운동의 구실로 삼는 것은 ‘경제는

망쳐도 운동은 살리겠다’는 반국민적인 행태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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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심상찮은 역풍

내년 3월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민주노동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권을 비롯한 친(親)노무현(盧武鉉) 대통령 계열 일부에서도

한미 FTA의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논란 때처럼 ‘반미(反美)냐,

친미(親美)냐’라는 전면적 사회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진보 성향 단체, 인사들 FTA 반대로 결집=.

반대운동의 한 축은 정 전 비서관처럼 이념적 소신파들이다. 여권 내 386그룹에서 그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움직임이 아직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이념적 성향에 비춰 볼 때 시간이 흐를수록 동조 세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진보 성향의 비정부기구(NGO)나 시민단체들은 행동 국면에 들어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회 등 27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8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신중론-소극적 반대=또 다른 반대 움직임은 여권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FTA 자체를 적극

반대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정부가 졸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재야파로 불리는

열린우리당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있다. 민평련 소속인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10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16명을 초청해 세미나를 연 뒤 “한미 FTA가 졸속 추진되고 있으며 공개논의가

결여돼 이대로 가면 한국이 엄청난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여권 내에서조차 신중론이

번지면서 정부는 속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1일 국회 답변에서 “협상이 졸속 타결되면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익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허용한 (FTA 신속협상)

시한이 2007년 6월이지만 그 기한에 맞추기 위해 협상을 서두르거나 우리 이익을 간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FTA 강행? 노대통령, YS꼴 나고 싶나" [현장] 1만여명 운집한 '한·미 FTA 저지 1차 범국민대회'... "범국민항쟁 돌입"

▲ 15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던 1만여명의 농민, 노동자, 영화인, 학생들이 횃불이 불타오르는 가운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대학로에서 열린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던 1만여명의 참가자들이 횃불과 각종 상징물을 앞세우고 종로거리에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방만이 살 길'이라며 화끈하게 개방했다가 IMF 경제위기 맞은 걸 우린 똑똑히 기억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초 '양극화 해소와 FTA에 남은 2년을 걸겠다'고 했다. 양극화를 심화하는 FTA를 강행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한다니 어처구니

없다. 노 대통령의 최근 행태를 보면 전 정권들의 비참한 말로가 떠오른다."(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화창한 봄날인 15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한·미 FTA 저지 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집회

참가자들은 하동·진안·영천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스팔트 농사' 지으러 올라온 농민, 노동자, 그리고 학생·교수·영화인·장애인·

철거민·평택미군기지 지킴이 등 1만여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은 80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외쳤다. "한·미 FTA 졸속·강행 체결 저지!", "수입쌀이 밀려온다, 미친 소가 밀려온다, 한·미 FTA 저지하자!", "사회공공성

파괴하고 노동 3권 무력화할 한·미 FTA 저지!", "문화주권 지켜내자!"

외침은 농민에서 영화인까지, 지역·소속·부문에 상관없이 한목소리로 어우러졌다. 그만큼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이들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다. 이처럼 절규함에도 귀를 막고 한·미 FTA 체결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다는 증거라고 이들은 말한다.

귀막은 정부... "노 대통령, 영웅으로 착각하는 건가"

	▲ 한 참가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피켓을 높이 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한·미 FTA를 졸속으로, 그것도 굴욕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노 대통령 자신이 시대와 민족의 영웅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한 것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회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따르면 한·미 FTA를 이대로 체결할 경우 한국 농업총생산의 45%인 8조8천억원이 감소하고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마디로 농업은 파탄나고 식량주권은 물 건너갈 거라는 말이다. 그래서 범국본은 "농업을 완전 개방하느니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며 협상을 중단한 스위스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정부는 한·미 FTA에 사활을 건 듯 내년 3월까지 10개월안에 초고속으로 체결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또한 제대로 협상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 등 미국 정부와 초국적 자본의 선결 요구들을 그야말로 화끈하게 받아들였다. 정부는 결국 분노한 농민들을 서울까지 올라오게 만들었다.

정부 방침을 우려하는 건 농민만이 아니다. "맹장 수술에 1000만원, 썩은 이 뽑는 데 100만원 낼 자신 있나. 농담이 아니다. 미국에선 그렇다.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의료시장화 때문에 OECD 가입 국가 중 영아사망률이 가장 높다. 그런데도 이를 따라하는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체결을 막지 못하면 이런 끔찍한 그림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최인순 범국본 보건의료대책위 대표의 경고다.

이외에도 대회에 참석한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물·전기·에너지까지 사유화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사무금융 노동자들은 "한국은 금융시장 개방이 잘 이뤄져 있어 FTA를 체결해도 걱정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자본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자국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등을 요구하는 미국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론스타 사태'는 더욱 큰 규모로, 일상화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외에도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대회에서는 정치·군사 분야에 이어 '경제'까지 완전히 식민지화돼 미국의 51번째 주로 전락, 다음번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주지사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야유까지 흘러나왔다.

"제2의 6월항쟁 준비해야 할 때"... 범국민항쟁 선언

▲ 대학로를 가득 메운 1만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한·미 FTA 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횃불을 든 집회 농민, 노동자들이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횃불 행진을 벌이는 농민 뒷편으로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을 그린 학교 담장이 보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젠 범국민적 항쟁이다."

참석자들의 선언이다. 정부는 귀를 막은 채 밀어붙이고 미국은 한국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절박한 선택이라고 이들은 말한다. 참석자들은 "다시 갑오농민전쟁가를 불러야 할 때, 제2의 87년 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이들은 "맹목적으로 FTA 체결을 선동하는 수구·보수언론"을 질타했다.

최근 주요 일간지 12일자에는 "운동권 학생들의 설익은 자폐적 민족주의"(<조선일보>), "맹목적 민족주의를 선동하려는

소아병적 발상"(<중앙일보>), "글로벌경제에 무지한 반미 선동"(<동아일보>)이라며 한·미 FTA 반대 주장을 매도하는 사설이

일제히 실렸다.

그러나 "강도들이 밀려와 생존권과 주권이 위협받고 가족과 친구들이 고통받는 미래를 그냥 볼 수 없어 항쟁하는 것"이며

"따라서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것은 맹목적 민족주의도, 무조건 개방을 반대하는 쇄국주의도 아니"라고 이들은 반박했다.

참석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종각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앞으로 범국본은 ▲5월 첫째 주 '국민 농활'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6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협상 때 원정투쟁단 파견 및

서울에서 2차 범국민대회 개최 ▲7월 서울에서 열리는 협상 때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사람들을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스크린쿼터 사수를 요구하는 영화인들이 인기 캐릭터를 쓰고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다양한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참가자들이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이 종각네거리에서 '한·미 FTA 저지' 불글씨를 점화하며 정리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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