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號)’가 ...

[잠재성장률 4％대 추락―원인과 전망] 기업 설비투자 부진이 ‘주범’

고도 성장의 맹주로 무수한 나라의 모범이었던 아시아의 한 마리 용, 그냥 기냥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일어설 수 있는 넘어지지 않을 받침과 지지대를 누가 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 4%대로 추락했다는 분석이 정부기관에 의해 공식 발표된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2000년대 들어 경기가 악화되기는 했지만 고성장을 이어온 ‘한국호(號)’가 그래도 5%대는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기 때문이다. ◇투자부진,산업구조 변화가 주요인=1990년대만 하더라도 6%대를 유지해오던 잠재성장률이 4%대로 급락한 1차 원인은 투자 위축이다. 기업이 성장보다는 수익을 좇아 투자보다는 단기유동자산에 돈을 굴린 결과다. 올 2·4분기 설비투자 금액만 봐도 외환위기 이전(1996년 3·4분기 기준)의 93%에 불과하다. 전기·전자산업 비중이 90년 6.8%에서 2004년 11.2%로 높아지는 등 선진국형으로 산업구조가 진화했지만 핵심 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 탓에 산업구조가 취약해진 것도 성장잠재력을 끌어내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 현재 55.5%에 불과한 전기·전자산업의 부품 국산화율이 65.5%로 10%포인트만 올라가도 성장률은 1.1%포인트,일자리는 연간 21만개나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전기·전자산업의 대표적 분야인 정보통신만 보더라도 부품수입,가공·조립,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해와 대기업-중소기업간,최종재-소재부품간 연계구조를 부실하게 만들었다. 80년대까지 2% 중반의 증가율을 유지해오던 우리나라의 노동력(생산가능인구)이 고령화 등으로 최근 0.6%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데다,고학력자 실업 문제와 ‘3D 업종’의 노동부족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노동요인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다. 글로벌 경쟁 심화,기업대출에 소극적인 금융회사 행태,저소득층 증가에 따른 경제 불안정성 증대 등도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한단계 떨어뜨린 요인들이었다. ◇재도약과 추락 갈림길,대책 마련 시급=잠재성장률 하락은 선진국 예에서 보듯 경제발전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가피한 조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은은 국내보다 해외투자를 선호하는 등 기업가 정신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노동,자본뿐만 아니라 총요소 생산성의 기여도까지 하락한 것은 정부 및 민간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국제특허등록비중이 85년 0.06%에서 2003년 2.3%로 높아졌지만 미국(52%),일본(21%)에 비해 형편없다는 것이다. 박리다매형 상품이 중국 등 후발국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마저 보유하지 못하면 ‘5%대 잠재성장률’은 흘러간 유행가가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은 문소상 조사국 모형개발반 과장은 “앞으로 잠재성장률 5.2%의 낙관적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 기여도를 최근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를 2001∼2004년의 1.6%에서 2.0%로 올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산화율을 높이고 인적자원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키워드 잠재성장률이란=경제적으로 용인되는 인플레이션을 넘지 않고 한 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수준인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연평균 성장률이다. 한 나라의 적정 성장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성장잠재력을 평가할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실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은 4∼5년 평균치가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와 총요소 생산성으로 결정되는 잠재성장률은 현재 경제활동 수준을 평가하는 데도 이용돼 실제 성장률보다 낮을 때는 경기과열,높을 때는 경기부진 상태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광호기자 k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