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교육 효과가...

순진한 청소년 자극하는 오히려 더 많은 더 깊은 접촉

비접촉 성행위가 성형태가 연출될 위험도, 이런 방법 밖에...

돈주고 청소년 몸 만져도 처벌…정부，청소년 성보호 관련법 대폭강화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성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행동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법은 처벌 가능 행위를 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청소년에 대한 일부 접촉이나 신체 노출 등 비접촉 성착취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을 강간 또는 강제 추행하는 사건에 대해 고소 가능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기존 6개월)으로 연장하고,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토록 했다. 성범죄 청소년에 대한 규율도 강화돼 그동안 훈방조치하던 12∼13세 청소년들을 재범 방지 차원에서 법원 소년부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2회 이상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자 등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는 사진을 청소년위원회에 등록케 해 피해자 가족이나 청소년 교육기관장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채권자가 법원에 가지 않고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빚독촉 신청서인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 법원이 서류재판을 통해 곧바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토록 하는 '독촉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한편 극무회의는 정무직과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 인선시 검증 대상을 공직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검증 대상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회의 위원까지 포함시키면 위원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의결을 유보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