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
노회찬(사진)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현 X파일 수사팀에 과거 삼성 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전력의 소유자 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을 즉시 인사조치해 X파일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은 "김종빈 검찰총장 또한 삼성사건 처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는 만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누차 '적정하고 단호한 검찰권행사를 위한 지휘·감독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삼성 X파일' 사건을 그 첫 번째 적용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에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특히 노 의원은 이종백 지검장에 대해 "이건희 삼성회장의 사돈인 임창욱 대상회장 감싸기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삼성수사가 핵심인 X파일 수사지휘 라인에서 당장 배제시켜야 한다"며 "삼성사건 처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람이 서울지검장으로 있다면 삼성X파일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했다.
이종백 지검장이 인천지검장(2003년 3월 13일~2004년 1월 18일)으로 있을 당시에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 횡령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이 이 사건을 후임 지검장으로 홍석조 지검장이 부임하기 이틀 전에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결정'으로 서둘러 종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미 기소된 3인의 공범으로 임창욱 회장을 포함시키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가 기소단계에서 빼버린 점 ▲임창욱 회장의 범법행위를 입증하고서도 기소하지 않고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점 ▲이미 기소된 3인의 공소장에서까지 '임창욱 공모사실'을 아예 빼버리려고 시도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도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횡령사건은 한마디로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에 의해 법치주의가 유린된 사건'"이라며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수사팀과 그 지휘선상에 있었던 검사 및 간부에 대하여는 향후 인사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종빈 총장,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 받아들여야"
또 노 의원은 김종빈 검찰총장에 대해 "세풍 수사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98년 8월~99년 6월)이었는데 이회성씨가 삼성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고도 삼성 이건희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며 삼성 사건 처리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노 의원은 "98년 당시 이회성씨에 대한 공소장에 '삼성으로부터 10억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할 정도라면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었을 것"이라며 "설사 X파일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이 테이프 내용에 대해 수사할 의지만 있었다면 98년의 증거만으로도 넉넉히 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노 의원은 "세풍 수사 당시 삼성에 대해 더 수사하지 않은 것과 현 X파일 수사팀이 테이프 내용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거대한 권력 앞에 굴종해온 검찰의 변하지 않은 습성 때문이지, 독수독과 이론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김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 의원은 "삼성 떡값 의혹이 증폭되고, 삼성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 검사들이 수사라인에 다수 포진 하고 있다"며 "현 검찰은 삼성X파일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특검 도입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 
유창재(karma50)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