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

이걸 도대채 어떻게 이해 해야할지를 모르겠다.정 전장관의 생각이라면

통일 후에는 군대의 필요를 전면 부인할 듯하다. 일본은 지네들 헌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자위대를 방위군으로 그 군대의 몸짐을 불려나가고 있고

중국은 우주를 지배하겠다고 유인 우주선으로 우주 공간에 지들만의 새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 틈새에서 겨우 손발놀림으로 위상을 키워가는 게

우리의 현실인 데 뭐 군대를 줄여 양극화 해결하겠다고, 아이쿠 이 이런

이 짧은 머리에 뭐가 들었을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속도로 만들겠다하니

반대하는 수장이 그 땅에 고구마 심으면이 백성 다 먹는다고 붉은 머리띠

질끈 동여메고 침 튀기며열 올리던 그 짧는 머리들, 나라를 후퇴시킨 그 유명?

지도자와 뭐가 다른가. 정말 지겹다 도대채 우린 언제까지 이런 지도자의 끝없는

행렬에보조를 맞춰야할까, 지겹다 지겨워. 당장 눈 앞의 김정일 군대도 문제이지만

격류를 타고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큰 문제다.미국

얘들도파이를 어떻개 나누느냐의분배 방법보다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게 먼저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건 보는자 듣는자참가하는 자인 나를 완전히 조3모4식으로 몰아

한 마리 원숭이로 아는 것 같다. 통일 이후에라도최소 지금의 군대는 유지해야한다

우린 독일과 다르다.

"軍줄여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

정동영 前 통일부장관

▲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열린우리, 2.18 전대앞으로 - 양극화 해소, 군감축

열린우리당 당 의장 선거에 출마한 정동영(鄭東泳) 전 통일부 장관은 22일 “군비 감축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능한 한 빨리 평화체제를 구축해 2015년 이전에 지금의 절반인 30만~40만명 수준으로 군 병력을 감축하면 2020년까지 연평균 8~9% 증액하게 돼 있는 국방비에서 상당한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으로 줄이는 국방개혁안은 남북 대치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평화체제 같은 안보상황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면 재검토하기로 노무현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정리된 바 있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군축은 북한이 더 필요로 한다”며, 지난 2000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대화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정 명예회장이 “개성 공단이 70만명 규모가 되면 인력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군대의 옷을 벗기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조세 형평성을 증대하고 고소득자의 소득탈루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 다음단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보다 낮은 비율인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삶의 일관성을 포기한 훼절세력인 뉴라이트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등 수구 3각이 집권하면 양극화 해소는 요원해진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 전 장관이 거론한, 국방비 감축을 통한 양극화 재원 조달 방안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통일비용 등 또 다른 차원의 막대한 재정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최용선 조세연구원장은 최근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현재 국방비는 더 줄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장관은 이날 전당대회 초반 판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당의장에) 출마하면서는 5월 지방선거가 어렵다고 했는데, 오늘 바뀐 것은 2월 (전당대회) 선거도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명진기자 mjlee@chosun.com

입력 : 2006.01.22 22:47 22' / 수정 : 2006.01.23 05:4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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