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꼴저꼴별꼴이 다날뛰는...

"정부를 믿느니 차라리 낯선 행인을 믿겠다"

[이데일리 2006-12-26 17:11]

- KDI 보고서, 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 `심각` - 응답자 70% "공직자 2명중 1명은 부패" 답변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우리 국민들의 정부·정당·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처음보는 낯선 타인보다 못할만큼 바닥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인 `사회적 자본실태 종합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정부, 정당,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3.3, 3.3, 3.0으로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신뢰도인 4.0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불신을 0점, 신뢰를 10점으로하고 점수를 낸 결과로 교육기관, 시민단체는 각각 5.4점으로 간신히 중간값인 5점을 넘었다. 언론과 군대는 각 4.9점, 대기업 4.7점, 노동조합 4.6점, 경찰 4.5점, 법원 4.3점, 검찰 4.2점, 지자체 3.9점 등으로 중간치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70%가 `공직자 2명 중 1명은 부패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직자가 법을 거의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결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0%에 그쳤고 경찰의 법 집행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43%에 머물렀다. 아울러 전반적인 신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에서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을 뺀 `PDI수치`는 국회 -67%, 정부 -56%, 검찰 -26.4%, 법원 -23.5% 등으로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 국민들의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중간값인 5점에 미달하는 4.8점으로 중간값에 근접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지만 미국, 스웨덴 등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KDI 경제정보센터가 전국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방식으로 진행한 결과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