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모순의 ...

정녕 피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인가 결코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

재고를 만들려고 수입한다면 이런 모순이 어딧냐 아니쌀 수입 안하면

우리가 다른 상품을 수출을 못한단 말이요 이거 모순 아닌가

또 버젓이 행해지고 있으니 이건 합리화 아닌가.

어떤이가 그러더군 변호사도 기능직이라고 어떤 조항을 어떻게

적절히사용하느냐가 그들의 일이라고, 이 모순 깰 ...

수입쌀이 전체 쌀재고의 절반 넘는다

올해 수입쌀 재고물량이 전체 쌀 재고의 50%를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대가로 지난 95년부터 매년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수입쌀을

들여오고 있다.

21일 농림부에 따르면 쌀 관세화 10년간 추가 연장에 대한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행되면 올해

수입쌀 재고가 367만석 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 전체 쌀 재고량 잠정치인 672만석의 54.6%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입쌀이 전체 쌀재고의 절반

이상을 처음으로 차지하게 된다.

MMA 수입쌀의 재고량은 98년 39만5천석, 99년 47만9천석, 2000년 93만1천석, 2001년 136만8천석, 2002년

189만6천석, 2003년 274만9천석, 2004년 345만석 등으로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체 쌀재고에서 수입쌀이 차지하는 비율도 98년 7.1%에서 99년 9.6%, 2000년 13.7%, 2001년 14.8%,

2002년 18.9%, 2003년 36.0%, 2004년 47.9% 등으로 높아지고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수입쌀의 주정용과 가공용 공급을 2006년부터 연간 200만석수준으로 확대해 수입쌀

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주정.가공용으로 공급되는 수입쌀은 지난해 68만석에 그쳤으나 올해는 132만석으로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농림부가 이처럼 쌀 재고의 주범인 수입쌀 재고 관리에 나선 것은 쌀 100만석을보관하는데 보관료와

금융비용 등으로 연간 450억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기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쌀의 주정.가공용 공급량을 내년부터 매년 200만석 수준으로 확대하면 2014년부터는

수입쌀 재고가 사실상 전량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