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한 역사적 자료사료 방대한 양의 서류서적기록이 있것만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어구구절사실들만을 인용하여 걸작중의 걸작 멋진 모자익
시나리오를 만들어 세계곳곳 구석구석으로 선심로비 물량공세 선물선전으로
장구한 세월동안 이 시나리오를 아주 조금씩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거부감
안 느끼도록 각본대로 진행시켜 온 그들이다. 이즈음 들어 아주 대담하게
컴밍아웃을 시키고 있다. 나름대로 어떤 전기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잡은 것
같은데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당장 동해 자원과 영해를 내 주는 게 염려다
그러나 먼 후 아주 먼 어느날 한국을 치고 들어올 또 다른 전쟁을 획책해 놓고
있는지 누가 알겠나. 과거역사에서 보여준이들의 생각잔꾀거대망상계획들을 우린 알고
있다. 이번 기회에 아주 싹을 싹뚝 잘라버릴 묘수가 뭘까. 정부여당식자지략가권력가
등 여러 유명인사들이 그간 연구해 온 모든 걸 총조합하여 한방에 눕혀버리는 데
우리 모두가 팔 걷어부치고 나선다면 뭔가가 ...
일본이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속셈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14일자 관보에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탐사 계획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대해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아베 장관은 또 한국측의 조치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도 주변 해역 탐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일본이 탐사를 강행하면 양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 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의 독도주변 탐사계획은 문부과학성이 내년도 고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라고
지시한데 이은 것이다. 시마네 현이 지난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선포한데 이어 교과서 영토표시 등
독도를 향한 일본의 도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우리정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동해에서의 해저탐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이번 해저탐사가 적법한 행위"로 "인명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한 수로조사작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장관은 또 "조사지역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만큼 "한국측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일본의 EEZ에서 한국 측 역시 지난 3년 동안에 걸쳐 해마다 조사를 벌였고 ,일본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면서, 일본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주장은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도록 한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한일 관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일본 독도 놓고 전쟁하자는거냐...도발하지 말라” | | 뷰스앤뉴스 2006-04-15 12:16 | 일본 독도 인근 수로 측량계획 외교갈등 폭발
일본 해상보안청이 독도 인근에서 수로 측량을 하겠다는 계획을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하는 등 독도를 겨냥한 일본의 외교 도발행위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이 지난해 9.11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뒤 보수우경화된 일본내 정치환경 속에서 최근 잇달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고교교과서에 명시토록 한 문부성 조치 등 도발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향후 한.일 간 외교 갈등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 도발 시 유엔 해양법 등 따라 정선.나포 등 가능
1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해양측량을 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 해상보안청이 최근 국제수로기구에 해양 측량계획을 통보하면서 우리측 EEZ를 포함시켰다"며 “일본측은 IHO에 수로탐사 기간을 1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로 통보했다”고 밝혔다.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해양탐사선의 해저탐사계획 수역은 ▲북위 37도 40분, 동경 131도 35분 ▲북위 39도 30분, 동경 132도 37분 ▲북위 38도 20분, 동경 136도 05분 ▲북위 36도 27분, 동경 135도 00분 좌표내의 수역으로 울릉동 동방 약 30∼40해리 지점의 우리측 EEZ 수역을 포함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 제246조는 타국의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국은 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내 해양과학조사법은 13조1항에서 “외국인이 우리의 EEZ에서 조사를 하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정선이나 검색, 나포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독도 분쟁지역화 위한 음모에 말려들지 않아야” 경계심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 일본이 허가 없이 우리의 EEZ 수역내로 진입할 경우 관련 국제.국내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탐사계획 철회를 촉구했다.유차관은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우리측 EEZ에서 탐사행위를 하는 것은 무단진입이다. 이에 엄중히 항의한다"며 "만약 일본이 이를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오시마 대사는 "현재 일본이 측량하려는 수역은 일본의 EEZ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한국측 입장을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시마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국제분쟁화를 염두에 두고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을 양국간 EEZ 경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의도는 끊임없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으로 이런 기도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가급적 독도 문제와 연결하지 않기로 하고 용어도 독도가 아닌 'EEZ 침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9월 자민당 총재 선출 때까지 보수우익 도발 계속될 것”
이같은 일본의 도발적 행태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이 도쿄에 모여 있던 지난 11일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씨와 관련된 DNA분석결과를 발표해 북한을 자극한 일 등과 함께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일본 우경화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9.11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뒤 일본 정치권은 미일동맹 중시와 보수우경화를 통한 우익지지세력 결집을 향후 정치노선으로 정한 뒤 끊임없이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갈등 뿐 아니라 동중국해 가스전을 놓고 중국, 쿠릴열도 문제를 두고 러시아,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 문제로는 북한와 충돌하는 등 주변국과 외교갈등을 야기하면서 애국심으로 무장한 보수 우익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최근 잇달은 도발적인 행태가 9월 자민당 총재 선출을 앞두고 지지세력을 결집.확장하겠다는 일본 정치권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이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김홍국 기자 (archomme@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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