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셈본실력

당장 보상의 문제이니 돈이 반드시 따를 터이고 또 미국과의 문제이니까 관련단체도 많을 터이고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뭉쳐서 지금의 대치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해 안되는 것은 거지반의

주민들이보상받고 해결하여 떠나고 겨우 70가구 정도 남았다 한다. 아 글씨 이 70가구 정도도 해결 못하는 정부인가.

주무부서인 국방부 그책임자 장관이 이 정도의 대화설득능력도 없단 말인가. 안한단 말인가. 일본은 미국과 짝쿵이

나날이 깊어가는 데 왜 우린 미국과 약속해 놓고도 그것 하나 실천 못해 오히려 오해를 불러올 소지를 만들고 있을까.

70가구 해결 못하여 경찰 공병대 공수대를 투입하는 이런 볼상 사나운 제2광주사태 운운하는 비경제적 비현실적 비이성적

비상식적인 비민족적 비화합적 사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여"정부인가. 경악할 몰카 들이되는 細作은 횡횡하는데

70가구 설득할 70가구 욕구 중화할 說客은 정녕 없단 말인가 오호라후세수칭참여정부...

평택美기지반대주민70여가구반대. 핵심관계자들 보상액 평균 19억2천만원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군과 이전 반대측이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휩싸인 가운데 기지이전.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규모와 보상액 규모, 민-군 대화 진척 상황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가 3일 발간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자료집에 드러난 군 입장과 기지 이전.확장에 반대하는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범대위) 측의 주장을 토대로 이런 궁금증을 풀어본다. ◇반대하는 주민 규모는 자료집에 의하면 평택 미군기지 이전.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현재 70여가구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35가구는 정부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기지로 편입되는 지역민 가운데 반대주민은 애초 680가구에서 지금은 70여 가구로 줄었다는 것이다. 반대 주민들은 서탄 220가구, 팽성 315가구, 신대리 145가구 등이었지만 서탄과 신대리 주민들은 모두 협의매수에 응했고 팽성 240여가구는 협의매수 또는 협의매수 의사를 밝혀 결국 70여가구만 반대하는 쪽에 남게 됐다. 이들 70여가구는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지역에 밀집돼 있다. 그러나 반대가 심한 70여가구 가운데 35가구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이해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끝까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범대위측은 주민동의 없는 강제적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상 규모는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대추리와 도두리 반대주민의 보상금은 평균 6억원 수준이다. 대추리 5억3천만원, 도두리 6억6천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반대주민 중 대추리에 거주하는 13명과 도두리 8명 등 21명은 10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책정돼 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여기에다 미군기지 이전.확장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일부 핵심 관계자들은 최고 27억9천만원, 최저 6억2천만원 등 평균 19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협의매수 진척 상황은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편입부지 349만평의 79%인 275만평이 협의매수됐고 나머지 21%는 법원 공탁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협의매수에 반대하면서 법원 공탁금을 찾지 않았던 주민들도 최근 법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647건 1천335억원에 이르던 공탁금 가운데 26.8%인 165건358억원을 주민들이 찾아갔다는 것이다. 또 이주대상 535가구 중 119가구(22%)가 이주를 마쳤고 조만간 일부 강성 반대주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주할 것으로 국방부는 예측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주율이 낮은 서탄지역(220가구)은 기지 조성계획상 조기 이주 필요성이 없어 이주단지가 완료되는 오는 12월에 이주키로 합의했다"며 "나머지 주민들도 국방부가 이사를 완료하도록 한 기한(6월30일)이 남아있고 상속재산 배분 및 공동소유 지분 정리 등 재산권 문제로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철조망 설치.군사시설보호구역 왜 지정하나 국방부는 미군기지 터에 1.8m높이로 25km 가량의 철조망을 설치하고 이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직접.물리적 접촉을 차단하고 주민 및 건설지원단 소속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설명했다. 국방부는 "기지이전 공사를 맡게될 건설 지원단은 철조망 설치와 내부의 경계 임무만 수행하고 외곽은 경찰의 협조를 받을 것"이라며 "우리 군이 미군기지를 보호하려고 경계를 서는 것은 결코 아니며 불가피한 마지막 조치"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논평에서 "군사시설도 없는 농지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은 미군기지 확장 사업에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주민설득 노력 있었나 국방부는 2004년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을 중심으로 팽성대책위원회측과 당시 8차례에 걸쳐 대화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150회 이상 정부대책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 5월 이후 외부 반대단체들이 팽성읍 대추리에 상주하면서 정상적인 대화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공식대

화에서도 주민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범대위측만 참석해 '기지이전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고 강했다.평택대책위측은 이달 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차례 실무협의에서 국방부의 자세는 주민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는 명분 쌓기와 강도높은 탄압을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할 정도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요식행위 그 자체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