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맞짱한판이라고 ...

어쩌면 우리네 전 관심의 뿌리가, 바로 이 순간의 초점도 역시 이것 아닐까요

정치의 축, 나라의 폭, 국민의 관심 이런 것들을 one line scinario로 표현된

오늘의 실제현실의 맞짱이라고 부른다면 틀릴까 ....

▲ 노무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자료사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경제 해법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으로 날을 세우며 인식차를 드러냈다. 28일 오후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한 포럼에서다. 같은 날 오전 노 대통령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강에서 역시 CEO들을 상대로 강연을 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2080 CEO포럼'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빈곤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경제성장"이라며 "성장을 하려면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현 정권과 한나라당은 철학과 정책방향이 너무나 다르다"고 말문을 열었다. [공방 ①]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논쟁 우선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강연에서 "간병·보육·경찰·소방 같은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정작 몸집을 줄여야 할 곳은 정부"라면서 역공을 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이 예로 든 보건간호사·고용안정상담사·사회복지사를 더 늘리는 데 저도 찬성이지만 살을 빼야할 곳,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왜 한 마디 말도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이 올해 신년연설 등에서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규모는 27.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작은 수준"이라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몸집을 줄여야 할 곳은 정부"라며 맞불을 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과 현 정권의 관계자들이 사실을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은 걸핏하면 GDP 대비 재정규모가 27.3%라고 하면서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를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통합재정으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것인데 OECD 국가가 재정규모를 산출할 때 쓰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박 대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비교를 제대로 하려면, 통합재정에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관까지 합쳐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31.5% 정도 된다, 여기에 정부가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하는 일이 산하기관 성격인 공기업까지 포함시키면 35%가 넘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 정도면 미국·캐나다·뉴질랜드와 비슷한 수준이고, 앞으로 고령화가 더 진전되어 사회복지 지출이 본격화되면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다"며 거듭 '작은 정부'를 주장했다. [공방 ②] 감세 대 증세 논쟁 세금 공방도 재연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연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5·6·7·8분위 사람들에게 노 대통령이 세금 내라고 한다, 근로자가 봉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세금 올라간다고 가정해도 10분위 쪽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것"이라며 "결국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소득 분위 1·2·3분위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얼마 전 대통령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는 상위 20%가 (세금) 90%이상을 내니까 80%는 안심하라'고 하셨는데, 인터넷에서 봉급생활자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며 "연봉 3천만원, 4천만원 받는 근로자들을 부자라고 매도하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평범한 봉급생활자들이고 4인 가족으로 따지면 천만명이 그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대표는 "대통령의 말은 결국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샐러리맨들에게 세금폭탄을 내리겠다는 것"이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서 그 만큼 투자와 소비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방 ③]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대 폐지 논쟁 출자총액제한제 등 기업 규제를 놓고도 박 대표는 노 대통령과 철저히 각을 세웠다. 노 대통령은 "개별행위 규제를 할 수 있게 돼 개별행위 위반 사항이 줄어들고 투명성이 높아지면 원천봉쇄 규제를 줄어갈 수 있다"며 당분간 출총제와 금산분리를 유지할 방침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투자의 불을 당기는 건 국내 대기업인데,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며 "우선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경영권 방어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부터 없애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은 당장 폐지하는 게 맞고, 금산법 개정을 둘러싼 금산분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박 대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비은행금융기관까지 금산분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드물다"며 "은행을 경영할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해외 투기자본에게는 우리 은행을 쉽게 넘겨서 막대한 차익을 얻도록 해놓고, 왜 우리 대기업들에게는 금산분리 원칙을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편 가르면 안 된다" 이와 함께 박 대표는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내는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역량을 갈라놓는 국가 리더십으로는 경제 회복도, 선진국 도약도 불가능하다"고 훈수를 뒀다. 또한 박 대표는 "지금 중산층이 붕괴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빈곤이 커지고 있는 것을 '잘사는 사람 대 못사는 사람'으로 편을 가르고, 국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지은(Luna) 기자 연합뉴스·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