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키웠냐, 왜 이젠...

권력기관들 간의 무선 힘드는 역학관계를

민초가 감히 어찌, 그 긴 험한 세월 동안

힘을 실어준 게 누구 였는 데

이젠 어디보자라고 역시 어지럼의 구토가...

국정원 수색 등 막강 파워 미묘한 파장] “檢 너무 힘쎄…” 여권 견제론 고개

국회 법사위 소속의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검찰의 국가정보원 불법 도감청 수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검찰 스스로 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서 초유의 압수수색을 하며 그 어느 정권 때보다 막강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견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으로 치닫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부메랑이 될 수 있다”=외형상 우리당의 기류는 국정원 도청 수사가 진행되는 있다는 점에서,대(對) 검찰 압박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재선 의원은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물밑에서 흐르는 분위기는 다르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지금처럼 무소불위로 나가면 머지 않아 자신들의 향한 부메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뒤 “국정원 압수수색까지 수용한 것은,잘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의 다른 의원은 “아직은 검찰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론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도청 수사에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엉뚱하게 하고 있다는 불만이 여권(수뇌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폭발력이 있고,현 정권에는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은 도청 테이프 내용 수사에 검찰이 미적거리고 있다는 불평이 있다. 당 출신인 천정배 법무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여당에는 곱지 않은 시각이 많다. 천 장관이 지난 18일 “앞으로 필요하면 구체적 사건에서 감찰에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총장은 이튿날 기자들에게 “장관의 지휘가 내려와도 비합리적인 부분까지 승복할 이유는 없다”고 맞받아쳤다. 천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인데,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 진화되고 있지만 여당은 뒷맛이 영 개운치 않은 표정이다. 천 장관과 가까운 우리당 의원은 “천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교감을 나누며 도청 사건 등 현안들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대로라면 검찰이 천 장관과의 각을 세우는 것은 청와대와도 대립 구도가 되는 셈이다. ◇검찰 견제수단은=여권 핵심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는 사법개혁의 의지와 맞물려 돌아가게 된다”면서 “검찰로서도 더 이상 반발할 명분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은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현안으로 걸려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검찰에 불리하게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수 있다. 한 여당 법사위원은 “X파일 사건에 전현직 검찰 간부가 연루된 게 드러나자마자 공수처법이나 상설특검제를 강력히 밀어붙여야 했는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고 반성한 뒤 “공판 중심주의 등 법원을 통한 검찰 제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민수기자 ms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