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상당한 인식차를

국민과의대화]“뒷북정책으로 부동산 폭등” “세금폭탄 아니라 언론폭탄”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밤 KBS가 특별편성해 100분간 방영한 '참여정부 2년6개월,대통령에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문가와 일반국민들로 구성된 패널들과 국정전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국민들이 이해의 폭을 좁혔다기보다는 대연정,부동산 대책,경제인식 등의 분야에서 오히려 상당한 현실인식차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권력 통째로 내놓겠다"=상지대 정대화 교수는 "대통령과 국민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 괴리와 간극이 있다"면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야당이 부정적인데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말하니 여론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30%의 국민지지를 받는 한나라당은 대화 상대"라고 전제한 뒤 "나를 지지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모두가 함께 가는 것만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이 제왕의 자리인가,신하의 자리인가"라고 자문한 뒤 "나는 대통령을 신하로 생각하고,지금 과감한 거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파트너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한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야당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보나"라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왜 못 받느냐,다음 선거에서 불리하고,지역기반을 잃기 싫다는 것"이라면서 "기득권을 내놓지 않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있으면 알아챈다"고 말했다. ◇"세금폭탄이 아니라 언론폭탄"=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정부의 뒷북 행정으로 부동산이 폭등했고,8월31일 대책이 나온다는데,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간 정책이고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강남 아줌마'라고 밝힌 주부 박미옥씨도 "이번에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이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는데,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세금폭풍 맞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있다"고 물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책임을 부동산 부자와 언론에 돌렸다. 우선 "정부가 정책 총론을 끄집어낼 때 찬성하다가 각론 만들 때 부동산 부자쪽 여론이 '서민부담 가중시킨다' '세금폭탄이다' '시장원리에 위배된다' 각종 원론적 반대를 들고나와 주저앉혀 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총론 할 때는 전부 박수소리 나오는데 정책을 입안하면 그야말로 (언론의) 폭탄을 맞아서… 지난 18일쯤부터 언론의 보도를 한 번 보라. 관계없는 서민들도 '정부의 부동산정책 때문에 내 세금이 올라가겠구나'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사유재산의 원리,시장원리,이런 부분을 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정말 앞으로 나갈때 언론과 어떻게 다퉈 나갈까 참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1993년 10·29 부동산대책도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표범보다 조금 작은 호랑이밖에 못그렸다"며 "이는 저항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동산 부자들"이라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서 기분좋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점차 회복된다"=노 대통령은 패널들과 경제위기와 양극화 문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서강대 김 교수는 "전문가들이 앞으로 2년도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자,노 대통령은 "점차 건강이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정부를 인수했을 때 가계부채가 439조원,신용카드 연체율 14%,신용불량자가 370만명이었다"며 "지금은 카드회사가 다시 살아났고,주식도 600포인트에서 출발해 1100수준까지 갔다"고 실적을 비교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은 소심한 사람이거나,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가 "양극화가 강화돼 중산층과 사회해체로 나아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세계 최악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말을 들어보셨나"라고 질문을 던진 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 매일 경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해 웃음이 터졌다. ◇"무조건 반미 성공 어렵다"=노대통령은 한·미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말만 나오면 무조건,일단 반대하고 보는 것,모든 책임은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미국을 배척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자,이런 논리도 있지만,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앞으로 미국이 '이리 한다'하면,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불리한 것은 '못 하겠소'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주호기자 jh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