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 물이 반 컵 밖에 안 남았잖아, 아니 뭐라구 그게 아니고 아직도 물이 반 컵이나
남았다구. 아주 긴 시간 이념 이데오르기란 이름으로 많은 논쟁을 해왔다 그래서 뭔가
순전히 소모성에 편가르기 외에 얻은 것이 뭐 있나.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먼저냐 이거
또 언제까지 싸울것인가 당장 부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하여 시시로 벌어지고 있는 데
최상위와 최하위의 부의 차이는 심화를 거듭하고 있다. 뭔가를 노리는 의도적 계획적 보고는
결국 이런사회분열적 편가르기를 도우며 실제현황을 외면한 채 소모성 논쟁으로 사실을
외면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 사이에 밟혀 죽는다. 말은 접어두고 컵이 비워졌으면 그냥
채워 넣어라. 채우면 되지 뭘 "반밖-반이나"로 시간을 허비하냐 말이다. 노대통령이 중산층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상위층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라 했기에 뭔가를 위에서 빼앗아
아래로 주겠다니 위층의 의식적포석이 아닐런지. 무식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 다 맞다.
어쨌든 성장기조로 성장 우선을 하되 분배를 나눔으로 보지말고 시혜로도 간주말고 성장기조에
적극적인 동참동역의 기회를 창조하여 최하위 최상위가 완전 하나의 유기체로 동일체라는
정서감정느낌을 주는 현실을 이루어 나간다면 어떨까. 미국도 ceo한명의 하루수입 일급이 그
회사 일반직원의 1년인가 10년의 월급과 맞먹는다더라. 이 보고서는작성자를 위한 것일까
아님 이를 읽어볼 자를 위한 것일까
분배가 양극화 해소에 도움 안 된다니[주장]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의 허구성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4.2)과 삼성경제연구소(4.5)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이 보도되면서 자본언론들은 노무현 정부의 분배정책에 대해 공격을 해대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분배정책이 입발린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혹시나 모를 분배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해 사전공격을 퍼붓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양극화의 책임이 자본의 더 많은 이윤축적과 노동자 착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분배정책 책임으로 돌리려는 수작이다. 그들은 말한다. '양극화의 주범은 분배구조 아닌 저성장'이며 '분배정책 오히려 중상위층에 도움'되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성장만이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증대로 이어지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성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 양극화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벌어졌다.
지금 한국에서 경제성장과 양극화는 비례하고 있다. 양극화의 원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분배정책 때문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두 사람 앞에 콩이 4개 있다고 치자. 두 사람이 콩을 2개씩 나누면 같아지지만 한 사람이 3개를 가지면 나머지 한 사람은 1개밖에 가질 수 없다. 그런 불평등은 분명 분배구조 때문이다. 한 사람에게 2개씩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한 사람은 3개를 가지고 나머지 한 사람은 1개밖에 가지지 못하는 분배구조 때문이다.
이것은 생산구조나 성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콩이 1개에서 4개로 많아진(성장한) 것과 분배구조가 악화된 것은 별개의 작동 논리에 있다. 성장이 낮더라도(콩이 2개든 3개든) 나머지 한 사람에게 1개의 콩을 줄 수 있다.
물론 그 이하로 주겠지만. 분배하지 않아서 벌어진 양극화를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나 그 보고서를 인용하여 분배정책을 공격해대는 자본언론은 양극화의 주범이 자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검찰 수사 중에 미국으로 도망가지 않았는가? 그 횡령한 돈이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화 할 수 있겠다.
정몽구 비자금이면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도 가능
삼성경제연구소는 '중산층의 비율을 측정하는 양극화지수(ER지수)와 경제성장율을 비교하면 성장기에는 양극화가 완화되고 저성장기에는 중산층이 얇아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현상을 두고 아전인수식으로 분석한 결과다.
만약 상위 10% 계층과 하위 10%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10배라고 하자. 과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세원(재정)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편다면 실질적 소득격차는 현재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소득정책이나 조세정책에 근거한 분배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다.
중산층이 얇아져서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아니라 양극화의 결과 중산층이 몰락한 것이다. 국민소득 1만 달러일 때 있었던 중산층이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접근하면서 사라진다는 것이 저성장 때문이란 말인가? 이 보고서는 '수출증대-투자·고용확대-소비증가의 선순환구조가 붕괴된 것도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수출이 증대했다면 성장했다는 의미인데 이는 앞에서 저성장이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논리다. 성장이든 저성장이든 양극화는 분배의 결과일 뿐이다.
초여름이 되면 농촌 저수지에서 수문을 열고 그 저수지가 관할하는 논으로(몽리면적) 물을 흘려보낸다. 말하자면 물을 분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심기를 할라치면 때맞춰 서로 논에 물을 채워 모를 심느라고 들판은 시끌벅적하다. 그런 가운데 시비도 벌어진다. 물꼬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저수지에서 수로를 타고 흘러내리는 물을 위쪽 논(상위계층)에만 일방적으로 댄다면 아래 논(하위계층)에는 제 때 물을 대지 못해 모심기가 늦어지거나 망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물을 제대로 흘려보냈다고 하더라도 수로가 불비하여 물이 땅 속으로 모두 스며들어버린다면 물은 아래로 흘러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저수지의 절대적인 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 물이 균등하게 분배되는 구조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봄 가뭄으로 물이 모자라므로 물을 많이 대는 논과 물을 거의 대지 못하는 논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최근 발표한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다. 분배는 제도와 시스템에 근거하고 매우 과학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학)는 무조건 '시혜적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갖는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거나 현상을 왜곡하려는 불순한 의도다. 허영구(hyg8692)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