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칙한 아주 오만한 ...

시작부터가 누군가의 어이 없는 아니 그보다 안될 줄 뻔히 알면서 시위용으로

내던진 것이 아닐까라는 설이 무성했다. 2년여가 지났다 뭘 얻었나? 전부 잃었다.

더 기묘한 전문적 방법을 찾도록 만들었고 더 은밀히 더 깊숙히 일반적 삶속으로

파고들게 하였고 무수한 실업자?를 만들었고 오히려 민심의 이탈이반도 있었다.

수요공급이라는 시장원리보다도 더 근본적인 창세로부터 이어져 오는 인간 기본욕구

충족 배설 행위인 데 이를 법으로, 우와 참 어이 없는 미친 짓들이..

<`성매매'에 백약이 무효…`성구매' 증가>

법무부, 올해 존 스쿨 갯수 두배로 확대 검토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성구매 행위가

증가세로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구매 초범인 남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대신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를 지난해 8월 도입한 이후

이 프로그램 신청ㆍ이수자가 매달 늘고 있다. `존 스쿨' 교육을 신청한 성구매 사범은 작년 8월 62명,

9월 395명, 10월 721명, 11월 1천63명, 12월 969명으로 집계된 것.교육이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구매

사범도 작년 8월 8명에 그쳤으나 9월 105명, 10월 395명, 11월 490명, 12월 1천237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성구매 초범들이 존 스쿨 이수보다 100만원 수준의 벌금을 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부분 존 스쿨 이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특히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범은 성매매 여성과 초범ㆍ재범을 포함해 월 평균 350명

이었지만 작년 8월부터 `존 스쿨' 수강을 신청한 성구매 초범만 월 평균 64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이어 선진국형 제도인 `존 스쿨'을 도입하면 성구매 행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 됐다.검찰 관계자는 "존 스쿨 운영성과

무관하게 성구매 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당시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희석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존 스쿨' 이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 집행비용으로 쓰는 금액은 1인당 35만원꼴로

모두 8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수자 증가에 따라 전국 35개 보호관찰소 중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존 스쿨' 운영기관을 올해부터 22개소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존 스쿨'의 명칭은 미국에서 성구매 혐의로 체포된 남성 대부분이 자신을 `존'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됐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시민단체가 사법당국을 설득해 1995년 만들어진 `존 스쿨'은 미국,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해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