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어쩔건데요

이렇게 하면 선진국 진입 실패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 비전2030 민간작업단은 30일 정치체제가 후진적인 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격차 확대, 장기적 노사분규, 공적분야 비중 확대, 관료주의 팽배,

성급한 개방, 특정산업 편중 등도 나라에 따라서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돌파에 실패한 나라들의 사례.
◇ 스페인 = 1990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했으나 1만5천달러에 이르는데 10년이 걸리는 등 소득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극심한 지역간 격차, 노사분규장기화, 후진적 정치 체제의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독재정권하에서는 파업을 용인하지 않는 대신 종신고용을 보장했다. 노동경직성이 매우 강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해외투자는 남미에 편향적이다.
◇ 그리스 = 1995년 1인당 소득 1만1천250달러 달성 이후 정체 상태다. 지역 간소득격차, 노동시장 경직성, 정치

갈등 장기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좌우익 이념 대립은 지속됐다. 노조간부는 정당의 간부직을 겸했다. 80년대

집권한 사회당은 국유화를 확대하고 사회보장을 늘렸다. 교육에서는 대학교육 까지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포르투갈 = 1995년 1만달러 돌파 이후 정체다. 독재정권 후 급격한 민주화로정치체제가 불안정했다. 1990년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규모의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공공부문 비율은 GDP의 2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인적자원 육성 실패로 고급인력이 부족하다. 관료주의 팽배로 투자허가

절차가 복잡하다. 내수보다 수출에 치우쳐 외부충격에 취약하다.
◇ 뉴질랜드 = 1987년 1만달러 돌파 이후 별다른 개선이 없다. 1996년 이후 연립정부로 운영되면서 개혁속도가

빠르게 떨어졌다. 사회보장제도 발달로 빈부격차는적다. 대학교육의 질은 낮은 수준이다. 학생들은 대학졸업 후

해외로 나가고 있다. 농축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했다. 1980년대 탈농업 공화정책을 폈으나 실패했다. 과도한

보호로 제조업 경쟁력은 미약하다.
◇ 아르헨티나 = 1998년 8천280달러 달성 이후 거꾸로 소득이 내려가고 있다. 극심한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장기적으로 지속됐다. 소득불균형이 사회정치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 노조 지상주의와 사회복지제도 강화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기울었다.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했으나 질적 수준은 낮았다. 농목축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고착화됐다. 성급한 개방으로 국내산업이 붕괴됐다.
◇ 대만 = 1992년 1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11년간 정체다. 정권교체 후 정치혼란이 지속됐고 노사분규와 지역갈등이

급증했다. 대만 독립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국론이 분열됐다. 지도력 부재로 국가의 역량을 집결할 구심점이 없었다. 대기업 및 자본집약 산업의 부재로 인해 한계에 봉착했다. 기업의 중국 이전으로 산업 공동화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내수침체와 저성장으로 대만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됐다. 적극적인 개방과 효율적 관리로 전환하려

하지만 늦은 감이 있다.
◇ 이스라엘 = 1990년 1인당 소득 1만달러 돌파 후 저성장을 보이고 있다. GDP의 7% 이상에 이르는 과도한

국방비가 부담이 되고 있다. 주요 산업은 국영화됐으며전국규모의 단일노조가 임금수준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keun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