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은 곧 국가이다

비참하리만큼 처절하게 미인이란 프리미엄도 헤택도 못누린 채몽땅 다 드러났건도 또어쩔려구.

누구를 위한 쾌락인가 나만 아니 너만 아니지 우리 둘을 위한 환희 그것이 관계성관계의 최상이자

백미가 아닌가 우리모두의 열망이요욕망이요 삶 그 자체가 아닌가. 治자인 짐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인가, 백성을 더 잘살게well-being하는 게 정치의 목적인가. 나라의 주체가 땅덩어리 국경

뿐인가 백성국민의 마음 민심인가. 제도가 나라를 만든다고 강대한 진나라가 제도가 없어서 15년만에

망했는가. 백성 국민의 마음 민심이 나라이고 나라를 이끌고 간다. 민심을 떠난 정치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민심을 어떻게 아는가. 그 존재의 크기방향을 알아야하고 아는방법척도 선거 아닌가.

민주주의도민주의의 꽃도선거의 필요와 정의도 보완될 제도인가. 시대를 민심을 못따르는 무한대의

반전 폭을넘나드는 "왕의 남자"가 노니는 부동산 외줄타기 사생결단인가. 지금의 이 모습이미래의

이미지를 잉태하고 있다는 걸분명히 알터인 데. "토론회"란수사학적 방법으로 "댓글"이라는

바람으로 "성형수술"이란 외형으로 이 현실의 백성을 민심을어떻게 할 수 있을까

노대통령 "선거보다 제도가 나라미래 결정"(종합)

"부동산정책 바꾸면 무슨 대안 있겠나"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한두번 선거로 나라가 잘 되고 못되는, 어느 당이 흥하고

망하고 그런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다"면서 "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의식, 문화, 정치구조 등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홍보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이 (그런 인과관계가 있었다 해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3일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제도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 사례로 캐나다의 경우를 예로들면서 "1993년 캐나다

보수당이 소비세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다가 2석에 그치는 참패로 풍비박산의 위기에 빠졌었으나 소비세 인상은 캐나다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가져오는데 기여했다"며 "그 공은 자유당이 가져갔지만 보수당은 2005년이

되어서야 다시 집권당이 되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보의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 공정한 정보가 정말 중요한데 현재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움이 정보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며 "한 가지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만 그 정보가 나왔다가

정책이 결정되면 정부에 비판을 가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언론환경에 유감을 표시했다.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정책이 그러한데,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 무슨 대안이 있겠는가"라면서 "수십년 동안 있었던 정책을 들여 보고

연구해 보고 한 것 중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선택한 것인데도 대안 없이 무조건 흔들어 깨뜨리면 결국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정책의 가치를 지켜야하고 왜곡된

정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에도 순풍은 13대 때 뿐이다. 호남당 했다고 선거에서 떨어지고 항상 역풍

속에서 선거를 치렀고, 대통령 선거 그 해에도 마지막 20일까지 역풍 속에서 헤맸지만 대통령이 되었다"면서 "인간 만사

다 그렇듯이 대한민국의 공무원 답게 자부심을 가지자"고 당부했다. 정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여당의 선거

패배에 대한 인식을 밝힌 것이란 해석과 관련, "정책홍보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선거 얘기가 나온 것일 뿐

선거결과에 대한 인식을 밝힌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jah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설>5·31民心을 평가절하하는 盧대통령

집권당 최악의 참패로 선거의 역사에 그늘진 기록을 남긴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정책홍보

토론회에서 “옳은 주장을 해도 그 주체가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며, 한두 번 선거에 패배했다고 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것 은 아니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 선거 익일인 1일 선거결과 를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면서

기존 정책을 고수(固守)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데 이어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5·31

민심은 ‘선거 혁명’과다를 바 없는데 노 대통령은 국민의 그같은 선택의 의의를 ‘스쳐지나갈 바람’ 쯤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어 그 대비가 이렇듯 극 명해지고 있다. 집권 열린우리당은 공황 상태에 빠져 5일로 예정한 지도부 재편일정까지 7일로 미뤘다. 국민 절반 이상의 평가 그대로 5·31은현 정부 3년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정책 전반에 걸친 국민의엄정한 심판이며, 우리는 그 책임의 제1 당사자가 노 대통령이라 고 지적해왔다. 노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전 의장 과 ‘리틀

노무현’으로 불려온 김두관 최고위원이 ‘정부·여당 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의 탄핵’ ‘노 대통령과 여당의 공동책임’을

거론하는 상황은 집권세력 내부의 ‘역할 분담’일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노 대통령 책임’이라는 직설적 표현의 함의까지

가벼이 볼 일만은 못될 것이다.
노 대통령이 예시했다는 캐나다 보수당의 반전만 해도 그렇다. 정당한 정책을 국민의 의식수준이 받아들이지 못해 한때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예화를 소개한 취지는 현 정부의 정책이 옳은데 국민이 못따라온다는 개탄일 것이며, 우리는 그 또한 노 대통령의 독선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예로 남으리라고 본다. 노 대통령 은민심 이반이 가속화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기 전에 국민의5·31 선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여권은 5·31 민심을 그대로 수용하는 성찰의 자세로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지적이다. 여당이 부동산·세금 정책 개선 의지의 뜻을 비치고 있는 점을 일단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문화일보)

與，대통령 선거참패 발언 불만증폭

[쿠키 정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 2일 각 부처 정책홍보관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한두번 선거로 국가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아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발언한 내용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다수 의원들이 5·31 지방선거 참패 원인을 놓고 당·청 공동 책임론과 함께 청와대 과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4일 “당은 패배 후폭풍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비쳐지는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진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당직을 맡고 있는 다른 의원도 “유권자들이 현 정권에 대해 참혹하리만큼 냉정한 평가를 내린 상황에서 이같은 발언이 당과 청와대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여당은 초상집인데 대통령이 해도 너무한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특히 노 대통령이 캐나다 예를 든 것은 사실상 정권재창출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적잖다. 노 대통령은 “1993년 캐나다 보수당이 소비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2석에 그치는 참패로 풍비박산의 위기에 빠졌었으나 소비세 인상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가져오는데 기여했다”면서 “그 공은 자유당이 가져갔지만 보수당은 2005년이 되어서야 다시 집권당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 당직자는 “노 대통령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다”며 “국가적 과제도 중요하지만 정당의 본래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는데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박상돈 의원은 노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 무슨 대안이 있겠느냐’고 한데 대해 “분명한 것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이라며 “선거에서 완패를 당했는 데도 기존 정책방향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친노성향 의원들은 대통령 발언을 격려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곤혹스러운 눈치다. 한 중진 의원은 “선거 패배 이후 당이 혼란스럽고 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한 대목씩 떼어서 곡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 출신 조경태 의원은 “지금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를 보여여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盧대통령 지지율 20%도 붕괴직전

뷰스앤뉴스 2006-06-05 08:18

'국민 심판론' 일축으로 더욱 떨어질듯, 우리당 지지율 14.6%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대통령 취임후 최저치로 급락, 20%선마저 붕괴할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최근 노대통령은 5.31지방선거 참패를 '국민 심판'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대통령 지지율은 더욱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노대통령 지지율 20%마저 위태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3일 전국 성인 1천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요즘 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란 질문으로 측정한 노 대통령 지지도는 20.2%로 급락했다. 반대로 '잘못한다'는 69.7%로 급등, 취임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화로 실시한 이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노 대통령 지지도는 올해 들어 ‘독도 발언’ 등 대일 강경대응으로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5·31 지방선거의 패배로 다시 급락해, 재신임 발언으로 급락하면서 야당에 탄핵의 빌미를 제공했던 지난 2002년 12월보다도 더 낮아졌다. 대통령 지지도는 그동안 선거 패배 직후 하락했다가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왔지만, 이번 경우엔 하락폭이 커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한국리서치가 지방선거 직전에 조사한 노 대통령 지지도는 각각 31%와 30.6%였다. 갤럽조사의 대통령 지지도는 연령별로는 20대(28.3%)와 30대(20.9%)에서는 20%대였고, 40대(19.6%)와 50대 이상(14.5%)에서는 10%대에 그쳤다. 지역별로도 노 대통령 지지도가 30% 이상은 한 곳도 없었다. 광주·전라가 그나마 28.8%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13%)이 가장 낮았다. 성·연령별로는 20대 남성에서 30.7%로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 여성에서 14.1%로 가장 낮았다. 정당 지지율 역시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3년 11월 창당 이후 갤럽조사 사상 최저치인 14.6%를 기록했다. 창당 직후인 2003년 12월 15.7%에서 노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04년 3월에는 46.8%까지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이번 조사에선 14.6%까지 내려갔다. 30대에서 20.8%로 가장 높았고 20대 18.4%, 40대 12.4%, 50대 이상 8.7%였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26.1%)에서만 20%를 넘겼고 서울(11.2%)과 대구·경북(9.2%) 등 모든 지역에서 10%대 이하였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51.9%로 선거 직전의 45.8%보다 더 상승하면서 갤럽조사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국민 85% "5.31 참패, 노대통령 책임 있다" 한편 우리 국민의 85%가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참패에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 절반 가량(49.3%)이 열린우리당의 선거 패배에 ‘노 대통령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답했고, 여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35.3%)란 응답까지 포함하면 노 대통령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84.6%로 나타났다. 노 대통령의 책임이 ‘별로 없다’는 9.4%, ‘전혀 없다’는 3.4%에 불과했다. 열린우리당 지지층도 노 대통령이 선거 패배에 책임이 ‘많이 있다’(30.6), ‘어느정도있다’(39.8%) 등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70.5%로 다수였다. 열린우리당의 지방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경기회복 부진’(22.1%)과 ‘부동산, 세금 등 정책의 실패’(19.8%) 등 경제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은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불만’(16.9%), ‘정치 불안정’(14.1%), ‘열린우리당에 대한 불만’(6.8%),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4.8%) 등이었다. / 이영섭 기자 (tgpark@viewsnnews.com)세상을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Copyright ⓒ Views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