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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가치를 개척할 ...

bukook 2005. 10. 20. 10:09


직업의 문제를 떠나서 사물을 관찰하는 눈이 정말 남 다르다

가고간 무수한 세대 이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낸 자가 또

있었을까. 시대가 이런 자를 낳게했다고 변명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할지. 교황에 이론으로 반기를 들이된

마틴 루터 크게 넓게 멀리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직관력 남과 다르게 획일에서 떠나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나의

정체성이요 성공의 키워드인 데. 오랫만에 멋진 신선함을 만나는 이

기분 어찌 오늘도 존일이 일어날 낌새로...

″검찰 비위는 누가 수사하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개정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경찰의 수사권 확보를 주장하는 책을펴냈다.

국립경찰대학 경찰수사보안연수소 지영환(38) 경사는 2년 동안 관련 자료를 모아 `국가
수사입법론'이라는 두툼한 책을 냈다.

지 경사는 책에서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통치구조일뿐인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검ㆍ경과 같은 수사기관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경찰이 수사를 한 적 없다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라며 "경찰은 경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는데도
유독 검찰만 수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통제되려면 단순사건에 대한 수사권뿐 아니라
검찰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수사권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 경사는 "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리가 정리가 잘 안돼 있어 객관적인 자료와국회의
올바른 입법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