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저항세력으로 ...

청년 실업과 더불어 엄청난 파괴력으로 다가올 무서운 사회 저항

세력으로 등장할 우려도. 대기업 재벌 외에 중소 기업의 대폭적 혁신

지원으로 영세 극빈 자영업자들에게도 따뜻한 웃목의 혜택을,

그러면 청년 실업의 해결 실마리도 ...

영세 자영업주 도시빈민 추락 위기

솥 던지는 음식업주들 2일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 음식업주 궐기대회'에서 참가한 음식업주들이 솥에다 밥을 지을 수 없다는 의미로 솥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최재구/사회/2004.11.2 (서울=연합뉴스)jjaeck9@yna.co.kr

월소득 100만원 미만 37%…소득 양극화 뚜렷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영세 자영업주 가운데 상당수가 도시빈민으로 추락할 위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장시간 일을 하고도 월 소득이 100만원을 밑돌아 더 이상 `구멍가게 사장' 노릇을 하기도 힘들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25일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노동보험연구센터 소장의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전략의 탐색'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자영업주가 59.19시간으로 임금근로자(50.21시간)에 비해 9시간이나 많았고 전체 근로자 평균(52.77시간)보다도 6시간 이상 길었다.

그러나 지난해 자영업주들의 세금 등을 제외한 실질 월평균 소득 분포는 적자 7.6%, 50만원 미만 9.0%, 50만∼100만원 20.6% 등으로 100만원 미만이 37.2%에 달했다.

반면 100만∼200만원 30.8%, 200만∼300만원 16.6%, 300만원 이상은 15.5% 등으로 200만원 이상이 32.1%를 차지해 100만원 미만과 뚜렷한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영업주 가운데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246만원인데 비해 여성은 163만원으로 남성의 66%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연령대별 월평균 소득은 40대가 23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236만원)와 50대(232만원)가 뒤를 이었으나 60세 이상 고령자는 153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학력별로는 중졸 184만원, 고졸 229만원, 전문대졸 264만원, 대졸 이상 294만원 등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많았고 100만원 미만 비중도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아울러 자영업주의 창업 재원 조달은 76.4%가 자신이나 가족, 친지 등으로 금융기관(13.2%)이나 타인ㆍ사채업자(5.7%)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50대 이상 고령자나 중졸 이하 학력자 등은 80%를 넘어섰다.

이는 자영업이 `생계형'이나 `가족형'임을 뜻하는 것으로 적자를 보고 있거나 100만원 미만 저소득에 허덕이는 경우는 도시 빈민으로 떨어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금재호 소장은 "자영업 가구의 근로빈곤(가구내 취업자가 있어도 가구소득이 소득분포상 중간값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 위험성은 21.1%로 임금근로 가구의 10.7%에 비해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금 소장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저학력ㆍ고연령ㆍ여성 자영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막무가내식 자영업 진입을 예방하고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탈락한 자영업주를 위한 직업교육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