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란 굴레가 대업을 ...

인간이란 범주가 주는 극히 극복하기 힘드는 생태적 한계 더하여

시시로 달라지는 국제 환경, 아직도 제국주의 근성을 못 버리고 있는

다수 국가의 이해 관계 이에 맞물려 거칠게 저항하며 방향을 돌릴려는

북한, 그래요 소 발굽에 문은 열렸으나지금의 상황은 너무 달라졌으나

아직도 소떼를, 이제는재고와 더불어 새틀을 짜야할 때가, 뭣보다 우선이

통일한국이 우선임을 염두에 둔 거시적 대승적 대처가...

정부，대북사업 주체 다각화 추진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비리 문제로 최근 현대와 북한,우리 정부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대북협력사업 주체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사업 주체 다각화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현대 단독으로 추진돼온 대북협력 사업에 여러 기업이 함께 나서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대북 협력사업은 (정부)승인 사항으로 남북교류협력법과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면서 “(현대뿐 아니라)복수사업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누구는 안된다고 시사할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하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금 당장 그런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다각화)하게 되면 우리(정부)나 북한이나 꺼릴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해 다각화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의 대북 협력사업 주체 다각화 검토는 김윤규 파동을 계기로 북측에서도 변화조짐이 포착되는데다 특정 기업이 계속 독점적으로 진행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자칫 경협 등 남북관계 전반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롯데관광측은 앞서 8일 “북측이 지난달 13일 팩스를 통해 개성관광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제의해왔다”면서 개성관광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7월 한국관광공사,현대아산과 연내 2차례 백두산관광을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현대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관광공사에만 전화통지문을 보내,백두산 시범관광 문제를 협의하자는 의사를 전해왔다.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서 대북사업이 관광 건설 농수산 등 다양한 경제영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주력 분야별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거나 몇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진행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금강산 사업 진행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금강산 사업의 영역을 관광에만 국한하지 말고 농수산 분야 등 다른 경제 영역으로 확대해 실용적인 대북교류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경제연구팀장은 “이제 경협 자체가 현대의 독점적 형태로 진행되는 구도에서 바뀌어야 한다”면서 “현대에 대한 북한의 생각이 바뀌는 것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경협분야도 다원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참여하고자 하는)후보군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1개 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