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20% 특별법 후에도 성매매…`맞춤형 교육'이 절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에도 우리나라 남성 5명 중 1명 꼴로 성구매 경험이 있으며
이들이 가장 많이 찾은 성매매 장소는 안마시술소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성매매가 적발돼 검찰 처분을 받은 남성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을 산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연구위원 연구팀은 법무부
용역을 받아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사회 성매매 문화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성매매자들에 대한 수강명령 프로
그램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8~12월 서울ㆍ수도권에 사는 20~60세 일반 남성 448명과 성매매 처벌
전력이 있는 남성 509명, 성을 팔다 처벌받은 여성 78명과 쉼터에 거주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 96명에 대해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벌였다.이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와 관련해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가장 광범위한 연구다.
◇ 성구매 남성= 설문조사 결과 전체 남성이 일생 동안 성을 구매한 총 횟수는 14.6회, 처음 성을 산 평균 연령은
22.1세로 나타났다.한국 성인 남성 중 58.5%는 일생 동안 최소 1번 이상의 성구매 경험이 있으며 최근 1년(2004년9월~
2005년8월)에도 전체의 21.3%가 성을 산 적이 있다고 나타났다.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 가운데 64%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을 사지 않았으나 나머지 36%는 특별법 발효 이후에도 성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별법 시행
이후 한국 남성들이 주로 성을 사는 곳은 안마시술소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사이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89명)의 63%,
검찰처분 성구매자(480명)의 36%가 안마시술소를 통해 성을 샀다고 답변했다.특별법으로 성매매집결지와 유흥가가
사법당국의 엄한 통제를 받은 반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를 받는 상당수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의 대안 경로로 급
부상한 것으로 추정된다.검찰 처분을 받은 남성 509명 가운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을 산 경우가 39.3%로 일반 남성
(7.0%)보다 월등히 높았다.
소득이 많을수록 일생 성구매 빈도도 많아졌다. 월 180만원 이하 소득자들은 지금까지 8~10차례의 성구매를 경험한 반면
월 181만원 이상 소득자들은 평균 14~17회에 달했다.또한 세대를 거듭할수록 최초 성구매 연령도 낮아졌다. 50대의 첫
성구매 평균연령은 29세인 데 비해 30~40대는 24세, 20대의 최초 경험연령은 22.6세로 낮아졌다.일반 성구매자의 경우
성구매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다는 응답이 48.4%를 기록했으나 `동료나 선배' 등 다른 사람이 지불해줬다는 응답도
41.7%에 달해 남성들 사이에 성매매시 동류의식이 팽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성매매 여성= 연구팀은 성을 팔다 처벌을 받아 보호관찰ㆍ수강명령을 받은 성판매여성과 성매매를 하다 쉼터를 찾은
여성으로 나눠 조사했다.성매매에 나선 이유에 대해 성판매여성의 62.8%와 쉼터 여성의 43.8%가 `돈을 벌기 위해'라고
답했고 `빚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성매매에 나섰다는 응답이 두 집단 모두에서 뒤를 이었다. 성매매를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쉼터 여성의 44.5%, 성판매 여성의 29.7%가 `빚 때문'이라고 답해 빚이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쉼터 여성들이 성판매 여성보다 더 어린 나이에 성매매를 시작한 점, 성판매 여성들이 쉼터 여성들보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수입도 많으며 덜 억압적인 환경에서 일한다는 특징이 있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 수강명령제도 개선 제안= 연구팀은 성매매 사범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 없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고 지적
했다.성매매특별법 발효와 함께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미국의 성구매자 교육시설인 `존스쿨'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어 한국의 성매매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연구팀은 이 같은 문제점의
개선책으로 성매매 사범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고 우리의 법체계와 형사실무관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