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상 김정일 박지원 등등워낙에 바쁘셔서, 모르셨겠지... |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9년 12월부터 적어도 이듬해 9월까지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해온 것으로 사실상 드러났다.
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지난 19일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이 자체개발한 휴대전화 감청장비(일명 카스)의 사용 목록을 찾아냈다”며 “국정원이 그동안 휴대전화 감청을 전면 부인해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카스 사용 목록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영장 없이 휴대전화 도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카스는 1999년 12월 CDMA 방식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국정원이 자체 개발했으나 효율성이 떨어져 CDMA-2000 기술 도입을 계기로 2000년 9월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장비여서,국정원이 적어도 10개월 동안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것으로 볼수 있다.
특히 국정원이 도청 중단 시점을 2002년 3월이라고 밝힌 것으로 볼 때 영장 없는 휴대전화 감청은 이때까지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카스의 사용 목록을 분석해 불법 감청에 개입한 관계부서 직원이나 책임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또 카스의 사용목록에 등장하는 40∼50명의 감청 대상자들을 분석해 국정원이 이 장비를 정치사찰용으로 사용했는지,아니면 범죄행위 규명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국정원 관계자는 “주요 인사나 유력 정치인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목록의 명단은 마약 사범,산업스파이 협의자 등 국정원 고유기능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카스 개발 및 활용 당시 국정원장이던 천용택씨를 이번주 내 소환,도청실태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을 지낸 오정소씨도 이번주 내 소환,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도청 내용을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김영삼 정부때 안기부장을 지낸 김덕,권영해씨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영석 남도영 조민영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