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지구를 맘대로 도는데...

bukook 2006. 2. 14. 07:05

Rules of Engagement Double-sided poster

예금과 대출의 이익 차이만을 주 수입원으로 하던 때, 정부의 철저한 보호지원 아래

누구에게도 위헝부담책임 없던 시절, 높은 위상을 높은 카운트로 갈라 구분하던시절,

뭔가 지금과는 판이한 시절에 만들어진 근본과 근간들이니 규제 정도가 아니라 어차피

발족한 태스크 포스이니 전반적인 개정으로 똑딱 순간에 기천억불이 국경을 넘어 지구를

몇 바퀴씩이나 도는 오늘의 국제자금생리에 맞도록 조정하는 게 국제 정세에 밀리지 않는

길이지 않을까.엄청난 액수의국제자본이 국내를 누비고 또 노리고 있는 실정인 데..

모든 금융규제 재검토 한다

2단계 금융규제 개혁과제 상반기중 확정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재정경제부는 올 상반기 중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확정해 하반기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학계.금융기관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한 ▲금융업권 영업 ▲지배구조개선ㆍ구조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제재 등 4개 분야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TF는 앞으로 금융권별 고유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되 차별적 규제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모든 금융규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세부검토 과제는 향후 TF내에서 결정되겠지만 금융업권 영업관련 부문에선 자산운용 등 영업활동상의

모든 규제를 건전성과 글로벌 스탠더드 등에 비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구조개선 부문에선 임원 등 자격요건과 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장치 관련 사항, 적기시정조치 등 퇴출 절차

관련 규제를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재경부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규율이 달라서 은행장은 될 수

없는데 금융지주회사 회장은 될 수 있는 모순이 있다고 소개했다.또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에선 금융상품 판매시

소비자에 대한 위험 고지와 설명 의무, 분쟁관련 해결 절차, 공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집중 검토하고 금융제재

부문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제재와 과징금 제도를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능별 규제 검토는 상반기 내 하겠지만 각 금융권별로부터 규제개선 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