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보다 아름다운..

누가 이 확정된 크기의 지구를 내것이라고 나눠

가지고 매매하고 더욱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는

공유 공용의 모범이 되야할 자연의 일부를 개개의

배를 채우는 투기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한

한민국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한 맘인을 위한 틀을 만드는 정부이기를..

한 부총리 “2주택자 비투기지역도 중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경우 주택가격이나 투기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두고 보유세 강화에 맞춰 내년에 거래세율을 내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9∼36%로 돼 있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올릴 경우 (투기)지역,주택가격,보유기간 등에 따른 차등을 두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을 지역,주택가격,보유기간,보유자의 사정 등을 감안해 현재 158만 가구에서 20만 가구 수준으로 줄이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최종 조율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 부총리는 또 “거래세는 세수쪽의 문제만 해결되면 최대한 내린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현행 4%인 거래세 세율(개인간 거래시)을 0.2∼0.3%포인트 인하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여당에서는 0.5%포인트 대폭 인하안을 주장했다. 한편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한국언론재단 주최 포럼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액과 세율조정,세부담상한제 폐지,보유세 실효세율 조기합리화 등의 문제를 종합해 검토 중이며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당정은 재산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년비 보유세 증가 상한폭 50%를 유지하고 △과표적용률을 매년 50%씩 2015년까지 100%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도 “이번에 재산세는 손을 대지 않는다”며 1100만 주택 중 1000만을 넘는 주택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정 보좌관은 퇴직자의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시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장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현행 장기보유공제제도를 앞으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